[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운호게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시급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식구 감싸기’로 검찰의 근간이 무너진다”면서 “정운호게이트가 검찰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며 “사법연수원 후배인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두 차례 만났고, 20여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 차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한 뒤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윤수 차장은 홍만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박연차 게이트’를 지휘할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인연이 있다”며 “누가 봐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서면조사만으로 서둘러 무혐의처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구나 검찰은 정운호 대표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자정능력이 없는 거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운호게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등 시급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진단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천여명에 달하는 현역 검사들의 자존심과 검찰직에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밤낮없이 공부하고 있는 젊은 법학도들의 꿈을 지켜야 한다”며 “검찰수뇌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더민주 “경ㆍ검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고비처 설치 사법개혁”
기사입력:2016-06-21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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