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두고 2일 금정구청에서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한 강의를 실시했다.
금정구선관위 측은 금정구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설명한 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내용 등을 안내했다.
또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여러 선거법 위반사례를 예시로 풀어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부산금정구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금지 내용 강의
선거법위반사례 예시로 풀어 쉽게 안내 기사입력:2016-03-02 12:30: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528,000 | ▲485,000 |
| 비트코인캐시 | 741,000 | ▲3,000 |
| 이더리움 | 5,13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50 | 0 |
| 리플 | 3,393 | ▲7 |
| 퀀텀 | 2,83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554,000 | ▲462,000 |
| 이더리움 | 5,13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60 | ▼40 |
| 메탈 | 686 | ▼3 |
| 리스크 | 304 | 0 |
| 리플 | 3,393 | ▲6 |
| 에이다 | 841 | ▲4 |
| 스팀 | 12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540,000 | ▲480,000 |
| 비트코인캐시 | 738,000 | 0 |
| 이더리움 | 5,13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30 | ▼40 |
| 리플 | 3,389 | ▲4 |
| 퀀텀 | 2,831 | 0 |
| 이오타 | 20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