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정책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신현호 정책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황병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를 대표한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중소면세점 업계 관계자와 관련 단체, 국회 보좌진 등이 40여명 넘게 참석해 정부의 시내면세점 선정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면세점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홍종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면세점들의 독과점 논란과 불공정경쟁을 유발시키는 리베이트 등으로 얼룩져 있다”면서 “면세점 사업의 특허수수료를 높여 초과이윤에 대해 환수하는 등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 면세점이 함께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면세점이 ‘재벌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있고, 면세점시장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호텔의 지분 99%가 일본 자본”이라고 지적하면서 “면세점 사업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가 기폭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 역시 “우리의 면세점 시장 규모가 세계 1위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면서 “면세점의 재벌 독점 개선이 절실하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의 최정표 공동대표 역시 “이번 공청회가 면세점사업 개선을 위한 입법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본격 토론에서는 박상인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면세점 시장의 현황을 짚어보고, 사실상 서류심사에 불과한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매방식의 가격입찰을 제시하는 내용의 발제를 했다.

이후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면세점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 ‘대기업 면세점과 다른 영역으로서의 중소면세점 지원 필요성’, ‘면세점 수익의 관광 산업 육성 목적의 사용’, ‘글로벌 경쟁 속에 면세점이 외국인의 한국 방문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그 특수성을 인정 세계적 경쟁력 육성 필요’를 비롯해 면세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러한 치열한 논의 중에도 대기업 업계 측의 불참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면세점 시장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지적과 함께 야당이 정책정당으로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관세법 개정안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모두 7개가 계류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