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검찰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음에도 하명수사, 기획수사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그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총창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함에 있어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변협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치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며 “특히 새 검찰총장은 제20대 총선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 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막중한 임무가 있는 만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인선에 있어 특히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에는 지연과 학연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수사 시 인권옹호의식이 투철하지 못했거나, 그 친인척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있거나, 수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