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0일 “현직 법관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2기)을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탄하면서다.

또한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사전에 명단을 공개한 대법관 후보 추천명단에서 공교롭게도 현직 법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빠졌던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던지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며,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행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반대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뒤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현직 법관 줄세우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3년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감사원장 행,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행에 이어, 이번에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행은 대통령의 사법권 장악과 정치화는 극에 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세월 수많은 국민들이 처절한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해 부여한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온전한 독립은 어떤 상황이나 이유로도 일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거나, 사법부가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고위 법관의 저급한 정치행보를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나아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군사독재시대 절대권력의 역사로 되돌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에 맞서 사법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요구사항.

하나. 대통령은 현직 법원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라.

하나. 이성호 내정자 또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그리고 최소한의 법관으로서의 지위와 양심을 지켜 즉각 사퇴하라.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참여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5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