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법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연제욱ㆍ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를 폭로했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며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작성한 “완전히 미친놈이네, 어떻게 저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길가다가 벼락 맞아라”라고 쓴 글과 또한 “대통령님 한복입고 미국 돌아다니고 영어로 연설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지다”라는 글도 공개했다.



먼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월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연제욱(육군 소장)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광진 의원은 “요즘 사슴을 보고 항상 말이라고 외쳐야 하는 지록위마 시절”이라며 “모든 판결들이 그렇게 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판결과 관련해 어제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내용은 이렇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 범죄는 저질렀지만,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제욱, 옥도경 두 사령관이 새벽 6시에 작전결과를 보고받고 문맥과 오탈자 수정을 하고 내용을 수정지시를 했는데, 이 사령관이 직접 오탈자를 수정했지만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자기가 보기 위해서 오탈자 수정을 했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아무런 연계성도 없었다는 결론이지만 판결문의 내용에는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연제욱 전 사령관이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내국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고 하거나, 혹은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 보고 대처 바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판결문에 있다”며 “그러나 국정원과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의 내용에도 나오듯이 우리당에 대한 다양한 비난이 포함돼 있다”며 “특정한 문구 하나를 따온다면 단어가 참 과하지만, ‘완전히 미친놈이네, 어떻게 저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길가다가 벼락 맞아라’ 이 글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당시 저에게 쓴 글”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또 “대선이 지나면 이것이 해결됐나 하고 봤는데, 대선이 끝나고 1년이 넘도록 댓글과 트위터는 가동됐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2013년에 쓴 글인데 ‘대통령님 한복입고 미국 돌아다니고 영어로 연설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지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과연 국정감사 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적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사이버사령부가 정권의 나팔수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역사적 진실은 진실을 말하는 자의 턱뼈가 바람에 풍화돼야 공개된다는 슬픈 말이 있지만, 그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진실 밝히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