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지금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 공적연금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의 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버려서 아쉬움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대화의 장을 열고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공무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주역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박봉을 견디고 열심히 일해 온 분들로 그 노고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00만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적자로 인해 과거 13년간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적자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을 부담해야한다”며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80년까지는 무려 1278조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원, 연간 13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2016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에 공무원연금 적자 보조를 위해 2080년까지 2495만원, 연간 3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만약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의 두 달을 놓치게 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그동안 39조원의 세금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번에 개혁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발행 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데, 둘 다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봐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올해도 세수결함이 10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 국채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95년도, 2000년도, 2009년도에도 공무원연금개혁에 실패했다. 그 결과 지금 더 큰 개혁의 부담을 박근혜정부가 떠안게 됐다”며 “만약 이번에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새누리당은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하기 위한 발의를 했으니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들이 이번 개혁을 통해 겪게 될 부담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국민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돼버렸다”며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하셔서 국민과 함께 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