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개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청와대는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최고책임자”라며 “최고책임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결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외로운 지존의 자리”라고 직시하며 “통합하는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이날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서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에 가진 회동에서 내일 개헌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날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연설 중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소주제를 내걸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을 지적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동적으로 설파했다.

문 위원장은 “개구리가 연못 물 온도가 높아져 죽어도 서서히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중의 기본권인데, 이것이 침해받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 망명지’인 텔레그램의 국내 가입자 수가 무려 300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신속하게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민에게 으름장을 놓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전국 CCTV 5929대를 통합, 연계해 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한다”며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생활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때 노조간부 친척들 차량 이동정보까지 추적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온라인을 넘어 도로 위 사찰시스템까지 만든 것이다. 공권력이 국민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유신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우려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지금의 정치는 현안마다 국론이 두 갈래로 분열돼 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안보와 민생에 대해서조차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대결로 악순환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좌우, 진보ㆍ보수, 여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형국”이라고 현재의 국회를 진단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함께 더불어 살자는 상생의 정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기 살기식 공멸의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 상대를 경쟁대상(rival)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enemy)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라고 질타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그러면서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다. 그것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던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개헌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올해 내에 개헌 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개헌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부여당의 2중대로 의심받게 되고, 결국 존재감을 잃게 돼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고 야당의 역할을 짚었다.

또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가 되고, 그러면 그 권력은 반드시 붕괴하게 돼있다. 그것이 동서고금 역사의 변함없는 진리”라며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발목잡기, 트집 잡기, 딴죽걸기는 이제 그만두고, 잘한 것은 과감히 칭찬하고, 적극 밀어줘야 한다. 잘못한 것은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며 “그러한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위원장은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라며 “따라서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지 않고 청와대의 시녀나 거수기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여당의 의무와 책임을 직시했다.

이어 “여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관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처럼, 모든 국정운영의 책임을 마다하지 않고 뚜벅뚜벅 실천해 나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의젓하고 듬직한 여당의 모습”이라고 환기시켰다.

문희상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의 여당은 야당 탓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힌다”며 “야당이 잘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반사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당이 실수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돌팔매질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한다. 청와대는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최고책임자”라며 “최고책임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결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외롭고 외로운 지존의 자리”라고 상기시켰다.

문 위원장은 “지금 국민은 처음에 약속한대로 48.5%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100% 청와대,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임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 잠재적 에너지를 총동원해 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능력이 바로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이요, 국가혁신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의 실천을 위해 박차를 가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요, 역사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고언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