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놓은 해법은 달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을 발휘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공무원연급 개혁은 반드시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국회 논의를 제안했다.



먼저 김무성 대표는 “지난 28일 저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와 70년대 평생 박봉을 견뎌가며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 차원에서 설계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1960년 52세였던 평균수명이 현재 81세로 급격히 늘어나고 금리하락 등으로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재정으로부터 수조원 씩 보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나라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할 개혁 과제로 설정했다”며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새누리당은 선거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반발이 거센 공무원단체를 압박했다.

다만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라며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금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에게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달랐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문제는 연금수입은 내려가는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무원연급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임을 밝혀둔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전국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오는 11월 1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100만 공무원ㆍ교원 총궐기 대회’ 행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에 따르면 30일 현재 참가 인원이 12만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10만명 이상이 모인 집회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이날 총궐기 대회는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