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것과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비대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박근혜 정부가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 연기했다”며 “전시작전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시군사작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 비대위원은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작권 환수의 거듭되는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전작권 환수 조건인 우리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무기구입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이 잔류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그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때 우리군은 재연기는 없다고 천명했다”며 “북한보다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여지껏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지난 금요일 국방위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파주의 1군단 지역을 둘러보고 민통선 넘어 대성동 마을까지 다녀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불안해서 못살겠으니 대북전단 살포를 꼭 좀 막아 달라. 정부가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막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며 “다음날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제재하다가 살포단체와 충돌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이 있다하더라도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게 합의해서 추진 중인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생업을 침해하는 등 사익에 비해 공익의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념 때문에 눈먼 어리석은 처사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까지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과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