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카카오톡 사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카톡이 단순히 공지사항 수준으로 사과해서 해결될 아니며,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의원은 “이번 사태는 명명백백하게 정부의 ICT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정권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현재 카카오톡(카톡)의 안일한 대응과 초점이 벗어난 문제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률자문을 통해 카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카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약 7일)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카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대화 내용이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ㆍ서비스 안내(운영정책)ㆍ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서도 위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카톡 서비스 특정 이용자의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특히 ‘우리는 열심히 해왔고, 법의 테두리에 있었다’라는 책임회피 보다는 왜 이용자들이 카톡에 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의 과거 사례가 회자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음카카오 해명은?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법적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법에서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런 이유로 부득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화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카카오톡의 경우 2~3일이 지나면 삭제된다”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서버에 저장된 대화를 암호화하는 등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