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검사 출신 새누리당 의원과 판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려 대조를 이뤘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리기사 폭행범 전원 영장 기각?”이라고 물음표를 달며 “법원은 이래서 문제다”라고 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가 얻어맞았어도 그랬을까?”라고 법원을 정조준했다.



반면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SNS에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가족 3명 모두 영장기각은 사법적 상식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차분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적 판단을 지켜볼 때”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이미 너무나 과도하게 형벌보다 무서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권 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 29일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다음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이들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