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위 공직자들을 단속하는 ‘김영란법’이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23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른바 ‘성남판 김영란법’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자의 제1의 덕목으로 청렴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성남판 김영란법 시행>이라며 “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공짜 술을 사 준다구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무원 아니어도 공짜 술 사줄 건지 생각해 보자구요”라고 말했다.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지한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는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계류 중”이라며 “성남시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김영란법을 근간으로 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먼저 5대 비위행위 근절 대책”이라며 “6급 이상 공무원이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9개월 동안 보직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5대 비위행위는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이다

김 대변인은 “또한 법적으로 승진을 제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며 “그 외에도 5대 비위행위를 할 경우 성과상여금을 최대 2년간 주지 않고, 복지포인트도 감액하는 한편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한 규정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보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요구나 약속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이 피해야할 직무대상자를 본인의 이해관계자 중심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며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가 직무관련자에게 자문을 하는 단체에 소속만 돼있어도 해당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를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성남시 청정협의회는 시민과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클린성남 캠페인 등을 진행해 엄정하고 깨끗한 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남준 대변인은 “특히 성남시의 경우 서울시나, 국민권익위에 비해 더 강력한 징계양정 기준을 가지는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또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공직자의 비리를 발견하면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다”며 “민선 6기 성남시는 공공성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성 강화는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것, 즉 청렴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를 말한다”며 “앞으로 성남시는 공직자의 제일 큰 덕목이 공정과 청렴임을 선언하며 세계 100대 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