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실논의와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금법 개악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내팽개친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사학연금공대위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성광ㆍ오성택)’ 약칭 공투본을 출범시켰다.

공투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새누리당과 정부의 밀실논의에 분노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투본은 “오늘 비공식 당(새누리당)ㆍ정(정부)ㆍ청(청와대)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 방향을 논의한다고 한다”며 “여러 차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적연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연금을 개악하려는 행태에 대해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애초에 잘 만들어진 국민연금을 납부율은 3%에서 9%로 증액하고, 수익률은 70%에서 40%로 삭감하면서 철저히 망가뜨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노후 생명줄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개악하려하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꼼수이자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투본은 국민의 이름으로 묻겠다”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따져 물었다.

첫째,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해 부를 독식하고 있는 기업이나 소수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외면하고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서민세금 올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표되는 곳이나 정치자금 나오는 곳에는 국고를 마구 퍼부으면서 공적연금을 살리는 일은 왜 그리 아까워하는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보다 ‘보은을 통한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셋째, 국민노후의 최후 보루인 ‘공적연금’ 대신 약육강식의 금융자본이 판치는 ‘사적연금’ 시장으로 내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야욕을 목도하면서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에 ‘공적연금 살리기’가 궁극적으로 ‘국민 살리기’임을 천명하면서 100만 공무원의 들끓는 분노를 대신해 엄중히 요구한다”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제도를 누가 무슨 이유로 용돈으로 전락시켰는지, 공적연금 적자를 초래한 ‘연금 퍼 쓰기’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주범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 앞에 심판을 구하라!

하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이간질, 밀실담합, 일방통행 작태와 주류언론을 동원한 악의적 왜곡·선동을 즉각 멈추고 ‘공적연금 원상회복’에 매진하라!

하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세계 제일의 생명중단사회’로 나가지 않기 위한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공투본은 그러면서 “만약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사자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실논의와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투본은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금법 개악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내팽개친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