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선거가 끝나니까 얼굴색을 바꾸느냐”며 “대통령의 변명은 참 염치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5선의 중진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의 세월호법 발언은 아주 이기적이고, 현실 부정적”이라며 “만일 선거 전이었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 이런 말을 선거 전에 좀 하지 그랬습니까? 그땐 겁이 나서 못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선거 전에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얼굴색을 바꿉니까?”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법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사고 초기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에 무성의했고, 잇따른 망언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적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의원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권, 기소권 부여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다”며 “세월호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한 지난 대선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을 비교하면 대통령의 변명은 무개념이요,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의 의무와 책임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어떤 행보를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 제 기능과 의무를 가장 못하는 곳은 바로 청와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하지도 못했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법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래 서민증세, 돈 풀기 외에는 뭐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누굴 탓한단 말입니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근본원칙을 흔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갈등과 반목만이 남을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