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헌정질서와 법체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님께 세 번째 글을 드립니다>라는 세 번째 공개편지를 띄우면서다.

추 의원은 “오늘 대통령께서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야 말로 민심의 본질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환기시켰다.

추 의원은 “판사 출신인 제가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공개서한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법체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의 통합과 미래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히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오히려 청와대가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이러한 분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나쁜 정치, 나쁜 청와대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가정의를 세우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살리고 끊임없는 반목을 척결하는 지름길”이라며 “부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의원은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등을 거쳐 1995년 9월 법복을 벗고 정계에 입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근본원칙을 흔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갈등과 반목만이 남을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한 합의안이 뒤집혀 그 여파로 국회가 마비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