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톱스타 송모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모양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조사에 연루된 서울청 사무관 등 직원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송모양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씨와 관련해 “김모 회계사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더욱이 김모 회계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모 사무장과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지적하고 부실세무조사의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임환수 후보자가 향후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같은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 해 달라 요구했고,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법적 권한 여부를 따져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박범계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부실세무조사 배후 의혹” 지적
기사입력:2014-08-18 22:01: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79,000 | ▼188,000 |
| 비트코인캐시 | 373,600 | ▲1,900 |
| 이더리움 | 3,46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30 |
| 리플 | 1,969 | ▼7 |
| 퀀텀 | 1,18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52,000 | ▼1,000 |
| 이더리움 | 3,46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40 |
| 메탈 | 328 | ▲5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70 | ▼5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9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900 | ▲4,800 |
| 이더리움 | 3,46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30 |
| 리플 | 1,969 | ▼5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