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보낸 내용이 공개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법안 여론 참조용”이라고 해명하며 “위원장 사퇴 주장은 구태정치”라고 반박했다.

심재철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제가 법안 여론 참조용으로 몇 분께 보낸 카톡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위원장은 “7월 19일 저는 ‘세월호 특별법 일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인터넷 글’을 법안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해 몇 분께 보낸 바 있다”며 “해당 글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분들을 의사자로 지정해 순국 용사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글은 제가 쓴 글도 아니고, 6월부터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던 글이었다”고 해명했다.

심 위원장은 “최근 특례입학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해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실에 관련 전화를 비롯해 자료들이 많이 전달됐다”며 “위원장의 직분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마음으로 국민 다수의 민의를 수렴해 국민이 공감하는 법안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의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법안 검토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희생자분들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국민적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몇 분께 카톡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해당 글과 별도로 제 개인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으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첨언했을 뿐 어떤 찬반 의사도 덧붙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여론 소통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에게 보낸 비공개 카톡 내용을 공개해 비난하는 행위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 위원장은 “마땅한 입법 활동 영역을 무분별하게 파헤치며 여론을 호도하며 위원장을 사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세월호 사건을 7.30 재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구태적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분명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국민과 유가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미래 대한민국에 떳떳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장이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6.25 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재고하시여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 마무리 져 주었으면 합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고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5억 이상 충분히 가능성 있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지정해 달라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 몇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게 주어진다고 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줄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 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 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고 그 이전에는 연평도 2차 해전에서 수적 우위의 북괴군과 장렬한 교전 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 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 배 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여러분은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 벌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시면 다른 분께도 전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