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 위원들은 17일 “새누리당이 진상규명 의지 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어 더 이상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TF 위원 일동(유성엽, 정청래, 박범계, 전해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여야 합의로 정한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이 지났다”며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한 새누리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쟁점에 대한 합의를 위해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여러 차례 논의해 왔고, 여야 당대표를 포함한 4대 4 회담까지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유족과 학부모, 국민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30여명에 이르는 특별법 준비위 등을 구성해 노력해 왔으나, 일주일간 이어져온 TF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은 위원회 구성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한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적 내용에 대해 거부와 회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과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장만을 반복해 왔다”며 “가장 핵심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해 왔고, 강제력과 처벌조항 있는 청문회를 단순히 사실과 의견 진술만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자료제출 거부의 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위원회의 조사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조사관 임용과 자격을 위원회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를 의미 없게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TF위원 일동은 “어떠한 결정권도 협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의지 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TF팀과의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 위원 일동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50만명의 국민이 우리 사회 안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 사항”이라며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핵심쟁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