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비판에 박범계 “김용판 무죄, 오판에 동의하는 판사들도 많다”

“조선일보가 판사 출신 제가 김용판 재판 비난했다고 일부 판사들 들먹이며 비판” 기사입력:2014-07-15 15:50:26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5일 조선일보가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가볍게 응수하며 반박했다.

먼저 조선일보는 15일 자에 <“법원이 권은희를 거짓말쟁이로 매도” 판사 출신 野원내대변인의 공개비판>이라는 ‘기자수첩’에서 박범계 원내대변인을 비판했다.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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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은 “‘경찰 조직은 (권은희 전 수서서과장을) 왕따시켰고, 법원은 거짓말쟁이로 매도했다’. 재보선 출마를 선언한 권은희(40)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폭로가 ‘허위 폭로’였다는 비판에 휩싸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13일 권씨를 옹호하며 낸 논평”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권씨의 주장에 따라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ㆍ2심 법원을 비난한 것”이라며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에 의하면 권은희는 희대의 거짓말쟁이다. 그런가, 이 재판장!’이라며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호통을 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자수첩은 “그런데 한 정당의 대변인이 1심에 이은 2심 재판부 결론까지 모두 부정하며 사법부가 특정인을 매도했다고 공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의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엔 청와대 법무비서관까지 지낸 사람으로, 누구보다 재판에서의 엄격한 증거 조사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환기시켰다.

기자수첩은 “젊은 판사들이 박 의원에 대해 ‘판사 시절엔 나름 합리적인 선배로 존경했는데 정치인으로 변신했다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법원을 매도할 수 있느냐’는 일갈을 박 의원에게도 전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가볍게 응수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선일보가 판사 출신 제가 김용판 재판을 비난했다고 일부 판사들 들먹이며 저를 비판했군요”라며 “김용판 무죄 1, 2심 재판이 상식을 벗어난 오판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판사들도 많지요”라고 맞받아쳤다.

박범계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2002년 10월 법복을 벗었다. 이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현재는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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