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법 통과시키는 곳 아냐”

“대통령이 ‘짝퉁 김영란법’ 적용대상 축소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 오락가락 행보 유감” 기사입력:2014-07-02 16:13:18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당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바꿔, ‘짝퉁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며 “관피아 척결 의지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영선원내대표(사진=의원실)

▲박영선원내대표(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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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부정부패 일소와 ‘관피아’ 척결, 국가개조를 언급하며 특별히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 ‘짝퉁 김영란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 이번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며 “한 달 반만의 입장변화, 대통령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있는지, 갈수록 퇴색해져 가는 관피아 척결의 의지와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 강조하며 “그리고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와 이러한 행동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나라가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방법 중에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기를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와대가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이웃나라 일본은 아베 마음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군국주의 야만시대로 회귀하려는 일본 아베 내각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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