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학계 권위자로 손꼽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번에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 “친구의 부탁으로 위장전입을 감행했다는 정종섭 후보자는 위장전입 후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정종섭 후보자는 1991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빌라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당일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줬던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위장전입이 후보자의 해명과 같이 선의의 목적이 아닐 수 있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김현 의원은 “1991년 당시 정종섭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헌법을 연구한다는 후보자가 친구의 부탁을 이유로 주민등록법 상 금지된 위장전입을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위장전입이 후보자의 해명과 같이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1년 7월 4일 당시 정종섭 후보자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은 910만원에 달하는 금융권 근저당이 설정됐으며, 3개월 후인 1991년 10월 28일에는 채권최고액이 1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시 근저당이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종섭 후보자 위장전입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해명대로 선의의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자는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채무자를 자청하며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거절할 수 없는 친구’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선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해당 주택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단 3개월 만에 42%(910만원→1300만원)가 증가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친구와 함께 투기 목적으로 공모한 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위장전입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조그만 주택이며, 친구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경스러운 일”이라며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다는 해명에 이어 두 차례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으로 국민을 기망할 것인지 참으로 애석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을 야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전임자인 강병규 장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며, 정종섭 장관 후보자는 국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 사퇴로 답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종섭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종섭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