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과 관련,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저마다의 촌평을 내놓았다. 크게는 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질타하는 것과 정 총리에 대해 ‘좀비 총리’라는 혹평도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정홍원 유임. 지난 두 달은 그냥 싹 지워 주세요인가. 세월호도 잊어 주시고를 덧붙여서”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히 “(2002년 국무총리 후보자) 장상, 장대환이 청문회에서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되자 DJ는 야당 (이회창) 총재와 절친한 김석수 카드를 내어 총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안대희, 문창극이 청문회에 이르지도 못하고 낙마하자, 박근혜는 버린 정홍원 카드를 다시 집어 들었다. 정치력과 그릇 크기가 이렇게 대조된다”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청문회가 두려워 유임조치 말도 안 돼!”라며 “도대체 대통령에게 인사철학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책임, 시간 경과와 함께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트위터에 “창조경제 한다더니 창조인사만 하는구나. 헌정사상 처음 ‘좀비 총리’ 탄생!”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짐 싼 총리 보고 다시 짐 풀라니 황당합니다.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네요”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도전!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고 규정했다.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홍원 유임. 친구들에게 농으로 했던 말이 실현됐다”며 “순진하게 ‘설마’ 했으니, 역시 나는 ‘하수’다!”라고 이번 유임에 대해 씁쓸한 평가를 내놓았다.
조 교수는 “‘여왕적 대통령’의 관점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 후보는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것이기에 안 되고, (7선 의원의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등 소신 강한 후보는 토를 달 것 같아서 안 되고, ‘대독방탄용’ 적임자는 많지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니 안 되고...”라고 박 대통령을 지적하며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총리 인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리보고 저리보고, 고르고 고르다,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인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총리로 다시 돌아온 씁쓸한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러다 정홍원이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총리가 될 것 같다..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으니 ㅠㅠ”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 변호사는 또 “책임총리가 아니라, 무책임총리 정홍원...신뢰의 대통령이 아니라, 불신의 대통령 ㅂㄱㅎ...”라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사표 반려하고 유임 결정”이라며 “세월호 참사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정홍원 총리 ‘세월호 책임’ 사의표명 → 안대회 총리 지명,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 → 문창극 총리 지명, ‘친일사관’ 문제로 낙마 → 정홍원 유임”이라고 총리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을 짚으며 “대통령의 세월호 책임자 문책과 국가개조 약속은 어디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정운영이 소꿉놀이 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유구무언이다. 셀프 레임덕을 자초하는구나. 이럴려면 뭣 하러 대통령을 하려고 했을까? ‘나쁜 대통령’ 당신에게 돌려드린다. 하기는 당신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짜 대통령일지도 모르지…”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 유임. 인사청문회 통과할 사람 못 찾아 전임자 유임이라니, 무능정권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며 “말 그대로 방패막이 총리”라고 혹평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정홍원의 유임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비바람은 피했다고 어물쩍 넘어가는 건가요?”라고 환기시켰다.
현 변호사는 또 트위터에 “재활용 총리 ㅋㅋ”라며 정홍원 총리가 쓰레기통에 있는 모습을 패러디한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누리꾼들이 패러디한 것으로 SNS를 타고 전파되고 있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소꼽장난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싫증나면 그만 두고 재미있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이 이런 식이면 자기 자식도 무시합니다! 국민이 당신의 장난감입니까?”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한 변호사는 또 “국무총리가 재활용 쓰레기 급이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촌평했다.
좌세준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끝이 보입니다”라고 촌평했다.
좌 변호사는 또 “정홍원 총리 유임? 사퇴 없었던 것으로 하고 ‘계속하라’는 사람이나, ‘계속하겠다’는 사람이나~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 국가개조니 뭐니 말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 사표 반려. 헌 총리를 다시 쓰겠다는 건,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은 정 총리가 사표를 낸 이유를 벌써 잊으셨나?”라며 “책임총리가 못 되면 최소한 정부를 대표해 책임은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해경 해체로 해경이 정부를 대표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정 총리를 다시 쓰겠다니, 도대체 책임의식은 고사하고 염치도 찾을 수가 없다. 정말 이건 아니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국가개조는 포기한 건가? 총리 사의 표방 후 60일 동안 국민들 가슴에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내면서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 헌 총리 재기용이라니”라고 씁쓸해했다.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돌아온 정 총리.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놀라워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한편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감정일까? 애처로운 생각까지 들어서. 국민과 언론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후보가 나서지 못해 다시 혼란에 빠지는것 보다는 낫겠다”라고 씁쓸해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트위터에 “정홍원 전 총리가 다시 유임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무적인 책임 뿐 아니라 유가족 홀대나 정부의 무능한 사고수습 대책 등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민심은 외면한 이번 유임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종합)정홍원 유임에 놀란 법조계 “대통령 인사철학 있나? 헌정사상 ‘좀비 총리’ 탄생”
한인섭ㆍ조국 교수, 송훈석ㆍ안상운ㆍ이재화ㆍ백혜련ㆍ현근택ㆍ한웅ㆍ좌세준 변호사, 판사 출신 박범계ㆍ변호사 출신 이정희ㆍ신기남 의원, 신수경 대표 등 기사입력:2014-06-26 2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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