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한민국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문창극 즉각 사퇴하라”

“총리가 될 자격이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도 없다” 기사입력:2014-06-17 12:35:41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7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가 될 자격이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도 없다”며 “망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리 후보자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단체라는 점에서, 이번 사퇴 요구는 의미가 크다. 2014년 6월 1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변호사 숫자는 1만7695명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총리로 지명된 문창극 후보자가 ‘일본군 위안부 배상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다. 끝난 배상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과 소신은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결 및 정부의 공식 견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는 일본 사법부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법적 견해와도 달리 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 문명국가들이 입을 모아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당사자인 한ㆍ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문창극 후보자는 대한민국 총리가 될 자격이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 내의 어떠한 책임이 있는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20여 년이 넘도록 한결 같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반성을 모르는 일본 전범들과 같은 역사관으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상처를 입혔다”고 맹비난했다.

또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문창극 후보자의 이런 발언을 일본 극우파들과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제피해자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변협은 “문창극 후보자는 우선 한ㆍ일 간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료실에 들어와 한국과 일본의 사법부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그 동안 잘못된 가치관과 지식을 근거로 한ㆍ일 간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왔던 언론인으로서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동자료실(http://www.nichibenren.or.jp/acti vity/international/nikkan_shiryo.html)

변협은 그러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 인식에 기초한 망언적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리 후보자의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기를 정중히 권고한다”며 “그것이 그나마 피해자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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