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 변호사가 29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액 수임료 황제변호사 ‘전관예우’ 문제로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 “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행정부 주변을 얼쩡거려, 대법관의 권위는 대통령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국무총리보다도 못한 것이 돼 버렸다”고 질타했다.

최 변호사는 “안대희나 김황식 같은 분들은 대법원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렸고, 법원에 대한 존경심을 아직 갖고 있는 나 같은 변호사까지도 수치심을 느끼게 해 버렸다”고 탄식했다.

최건섭(53) 변호사(법무법인 다온)는 변호사가 없는 시골지역과 같은 ‘무변촌’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건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직을 이미 사퇴한 이후라서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만, 한 마디 안할 수 없다”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최 변호사는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에 조세사건을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무원’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면, 고액의 수임료는 단순히 ‘전관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변호사는 “(나는) 5개월에 16억원은 커녕, 매번 경제적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법원에 대한 존경심을 아직 상당 정도 가지고 있는 편”이라며 그런데 “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왜 행정부 주변을 얼쩡거리는가? 더 이상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덕분에 대법관의 권위는 대부분 대통령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국무총리보다도 못한 것이 돼 버렸다”고 질타하며 “안대희나 김황식 같은 분들은 대법원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렸고, 나 같은 변호사까지도 수치심을 느끼게 해 버렸다”고 탄식했다.

최 변호사는 “일련의 과정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꼴이 말이 아니게 돼 버렸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권위에 금이 가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2년 7월 대법관 퇴임 후 8월에 안대희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그런데 2012년 8월 박근혜 대표의 요청을 받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깜짝 놀라게 했다. 특히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11월 신설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초대 위원장이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에 지명됐으나, ‘전관예우’, 하루 1000만원 수입의 ‘황제변호사’ 논란에 휩싸여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황제변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2005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된 김황식 대법관은 임기(6년)를 3년 넘게 남긴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갈아타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후 2010년 9월 16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감사원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고, 국회는 10월 1일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