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총리후보자
이미지 확대보기행정감시센터는 “대법관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가 행정부의 고위직에 발탁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독립성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며 “법관들이 퇴직 후 행정부의 고위직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순간, 미래의 임명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정치세력들에게 친화적인 판결을 선고하거나 사법행정을 펼칠 유혹에 더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행정감시센터는 “안 후보자가 5개월 만에 변호사 활동으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다”며 “안 후보자가 그만큼의 돈을 벌게 된 것은 ‘대법관 출신’이었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또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관피아’, ‘법피아’라고 불리는 최근의 사회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그런데 그런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정부는 무슨 수로 관피아, 법피아,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행정감시센터는 “자신은 공직 퇴직 후 공직 시절 직책을 수단삼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앞으로 다른 고위공무원들에게는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처럼 공직자 또는 공직퇴임자로서의 윤리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인사가 어떻게 공직윤리 확립의 중책을 맡을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