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선 불복 선언에 이어 또 한 번 당찬 모습을 보였다.

장하나 의원은 23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故) 염호석 양산지회장의 시신을 탈취 사건과 관련 “국민에게 선출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경고한다”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은 당장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장하나 의원은 2013년 12월 8일 <장하나 의원, 금기 깨고 대선불복 선언, 대통령 사퇴, 보궐선거 실시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 바 있다.

장하나 의원은 23일 논평에서 “지난 5월 18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이 ‘고인 유족의 112 신고를 받았다’며 3백여 명의 기동대를 투입해 장례식장에 있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지회장의 시신을 탈취해 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생전 고인의 회사 동료들로, 생부와 생모로부터 장례절차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시신인도를 요청하는 일언반구도 없이 폭력적으로 침탈했고 그것을 막던 25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날인 19일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삼성과 그 동료의 시신을 탈취한 경찰에 항의하는 집회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진행하던 중 경찰병력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다시 6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됐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그렇게 18일 연행된 25명, 19일 연행된 6명 중 각각 3명씩 모두 6명에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8일 연행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OO 수석부지회장과 19일 연행된 위OO 지회장, 김OO 영등포센터 분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막무가내 식 시신 탈취에 저항하면서, 집회 도중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 조합원들이 연행된 상황까지는 그럴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볼 때 해당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검찰과 법원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도리어 노동조합 핵심 간부들만 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노동조합을 표적삼아 탄압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장 의원은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의 경우 장례방해죄가 성립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당시 노동조합은 생부와 생모로부터 장례절차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장례를 진행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방해한 것은 조합원들이 아니라 시신을 탈취해간 경찰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생부의 시신인도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장례절차를 위임받은 노동조합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며 “그런 중재 과정도 없이 무작정 장례식장을 침탈하는 경찰을 막았다고 해서 장례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검사와 그것을 발부해준 서울중앙지방법원 Y판사는 일반적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또 “그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의 집회 도중에 연행된 삼성전자서비스 위OO 지회장과 김OO 영등포센터 분회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J검사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Y판사에게 ‘과연 이들이 저지른 피의사실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처분을 당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인가’라고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경찰과 몸싸움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해당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행위는 있지 않았다”며 “오히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장례식장과 화장장에 난입해 캡사이신을 쏘아가며 일방적으로 그 시신과 유골을 탈취해가는 초유의 사태를 저지른 경찰의 행위가 더 위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장하나 의원은 그러면서 “도리어 검찰과 법원은,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경찰을 비롯해 검찰과 법원이 삼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과도한 법 집행과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신고전화 하나로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빼내고 장례절차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유골을 탈취하는 경찰이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혐의로 노동조합 핵심 간부들을 표적삼아 구속한 검찰과 법원을 보면 삼성의 사병, 하수인이라고 불리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삼성이 정치계, 법조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삼성장학생이란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대면하니 소름이 끼친다”고 섬뜩해했다.

장하나 의원은 특히 “국민에게 선출된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경고한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은 당장 삼성의 사병,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이라는 초헌법적 기조를 76년째 유지하며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절규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고 착취하는 삼성자본을 향해 사용하라”며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이며 공권력으로 해야 할 일”라고 지목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