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훼손, 정치검찰 용인한 것”이라며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내정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위 법관들의 출세를 위한 정부 관료로의 승진(?)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의 아무런 자성과 비판이 없는 것은 더 위험한 징조”라며 “사법부 독립에 철저히 침묵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로 검찰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안 전 대법관은 2012년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만에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운동 및 정치에 적극 개입했으며 마침내 국무총리 후보직까지 올랐다”며 “이런 행보가 바로 ‘정치검찰’이다”고 규정했다.

안대희 내정자는 사법시험 제17회에 합격해 198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 1ㆍ3과장, 서울지검 특수 1ㆍ2ㆍ3부장, 대구지검 1차장, 부산 동부지청장, 부산고검 차장 등을 거쳐 2003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됐다.

이후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을 맡다가 노무현정부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2년 7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개입했으나 곧바로 당시 박근혜 대표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돼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내정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안 전 대법관은 이 정부가 검찰출신 인사들과 현직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이동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는 관행을 만들어낸 선구자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임 정홍원 총리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적극 기용했다”며 “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위 법관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법부 독립을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또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에 검찰 출신을 들이지 않겠다던 공약도 너무나 쉽게 파기했다”며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다시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 정부가 사법부 독립과 정치검찰 개혁에 인식과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시대적인 흐름과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후보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법부 출신 인사의 등용을 절대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고위 법관들의 출세를 위한 정부 관료로의 승진(?)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의 아무런 자성과 비판이 없는 것은 더 위험한 징조라고 본다”며 “이를 개인적인 결단이나 임명권자의 권한 범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며 입을 닫았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철저히 침묵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5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