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대법관을 역임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내정하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크게 두 가지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을 또 총리로 임명해 ‘검찰통치’ 하려는 것이라는 질타와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왜 경질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남재준과 김장수 나가고, 안대희 들어오고, 그런데 김기춘은 건재하다. 왜 ‘부통령’, ‘상왕 총리’라 불리는지 알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기춘은 ‘상왕’인가? 불통정치, 공안정치의 암덩어리는 왜 제거안하나?”라고 혹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안대희 총리 후보 -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할 시점인데 오히려 양손(내각과 청와대)에 칼(검찰출신)을 들고 통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미하다”고 김기춘 실장의 경질도 요구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을 보여줬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트위터에 “정권이 위기로 인식을 한 거지요. 박영선 대표가 말한 양손의 칼인 동시에 양날의 칼도 되지요. 검찰에 의한 통치로 가는군요. 검치…협치 아닌, 8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한다는데 검찰은 없나요”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인적청산 5적 중 3적은 청산 2적 남았다면 미완의 청산! 안대희 총리 내정은 또 다시 검찰 통치 계속하겠다는 대통령 의지 확인?”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니..총리 자리가 이제는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이 차지하는 관행이 생긴 건가?”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합법성을 따지는 법조인이, 합목적성이 요구되는 정치적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라며 “기대 보다 염려와 불안이 앞선다 ㅠㅠ”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안 변호사는 또 “새 총리에 국민적 신뢰를 받는 사람 보다 자기 선거 캠프 사람들을 연달아 임명하는 ㅂㄱㅎ는 언제 ‘과거의 적폐’를 깨뜨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할까?? ㅠㅠ”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트위터에 “왜 우리 대통령은 육사보다 검사를 확실히 좋아하시는 걸까?”라고 적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기춘 실장,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검사 출신....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민경욱 대변인 유임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트위터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 지명. 또 검사”라고,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에 “<김장수, 남재준 경질> 김기춘도 경질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애 전 의원은 트위터에 “결국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왕실장만 건재하군요. 박근혜 대통령, 안대희 총리 내정,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 여론 악화는 무마하되, 권력 호위는 계속 받겠다?”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안대희 총리는 ‘검찰 통치’…김기춘 비서실장 왜 경질 않나”
박영선ㆍ박범계ㆍ박지원ㆍ김현ㆍ김기식ㆍ정청래ㆍ김진애 의원, 조국 교수, 안상운ㆍ최강욱 변호사 등 기사입력:2014-05-22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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