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합수부 수사결과…“해경 빠진 굉장히 실망스런 수준”

새정치민주연합 “해경에 대한 언급 없는 발표는 정부책임 걷어내려는 의도” 기사입력:2014-05-16 16:01:29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진행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16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해경에 대한 언급 없는 발표는 정부책임을 걷어내려는 의도”라며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의 브리핑이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박범계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박범계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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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1ㆍ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살아남은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기소 했다”며 “또한 합수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원인에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표는 “그러나 수사 발표 내용에 해경 등 정부관계자에 대한 수사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라’는 대통령 지시의 미스터리, 대통령을 오판하게 했던 보고체계와 책임 규명, ‘단 한명의 생환자도 없게 한’ 해경의 부실초동대응,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수사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해경 간부 등 세월호 ‘사고’를 세월호 ‘대참사’로 악화시킨 주요 문제들에 대한 수사내용이 전무하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14일 감사원의 해경에 대한 특정감사는 검찰의 해경수사 면죄부의 신호탄임을 이미 지적한바 있다”며 “검찰은 다음 주부터 합수부 참여 기관 중 해경을 제외한 별도 수사팀을 가동해 구조 당국의 부적절한 초기 대응 문제를 파헤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너무 늦은 것 아닌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장, 선원들과 유병언 일가의 죄는 무겁다”며 “그러나 그들만큼 죄 많은 해경, 정부관계자들에 대해 과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다시 한 번 되묻는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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