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전 대검 중수1과장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임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검찰 길들이기’라면서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의사 표명을 요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적폐의 해소는 청와대 비서실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후임으로 우병우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임명하고, 이중희 비서관은 검찰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하고도 안이한 상황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잘못된 적폐와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했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고,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를 해소하기는커녕, 적폐를 쌓아올리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하며 “공직기강비서관실 특감반장으로 편법으로 파견했던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복귀시킨 것도 모자라, 민정비서관 출신을 검사로 복귀시켜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권력을 오ㆍ남용한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검사장 승진에서도 탈락한 인사(우병우)를 후임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한 대목에서는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부의 주요 요직을 공안검사 출신으로 채운 것도 모자라, 검찰 수사를 정치화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대표적인 정치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의 주임검사로 도를 넘은 피의사실을 공표해 급기야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자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조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 주임검사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청와대 인사야말로 적폐를 쌓아올리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시대착오적인 처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복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가나다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