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정미홍 심각한 명예훼손…죄질 나쁘다”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 “경찰청서 애도집회 참석한 청소년들의 고소 기다린답니다” 기사입력:2014-05-06 12:06:44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고 막말을 했다가 사과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정했다.

먼저 지난 4일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서울역부터 시청 앞까지 행진을 하면서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고 외쳤다”면서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을 들었다. 제 지인이 자기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아 왔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는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또 “어제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든 국화꽃, 일당으로 받았다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미홍 대표는 위 글을 삭제하고 사죄의 글을 올리면서, 절필하고 자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5일 트위터에 “제가 어젯밤에 올린 트윗글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었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큰 슬픔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모의 물결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올렸는데, 추모 행렬에 참가하신 순수한 시민과 학생들에게까지 누를 끼쳐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사과했다.

정 대표는 “세월호의 침몰 참사로 저 역시 참담한 큰 슬픔을 갖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해왔다”면서 “이 엄청난 국가적 슬픔이 마무리될 때까지 절필하고 자중하며, 애도의 마음만으로 지내겠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미홍대표가트위터에사과한글

▲정미홍대표가트위터에사과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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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는 정미홍 대표가 ‘막말’, ‘망언’을 했다면서, 집회 참가자분들이 번거롭더라도 정미홍씨를 고소해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는 공분이 일고 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법리적 판단을 내리며,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트위터에 “정미홍의 일당 6만원 받고 추도집회 참석 청소년 주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했더라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전파력이 컸고 과거에도 했던 행태였으며, 세월호 참사 추도의 분위기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서기호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정미홍 사과, 절필 선언했지만...경찰청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청의 입장을 적극 알렸다.

서 의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는 할 수 있는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탄원서를 내면 처벌 못할 뿐”이라고 법리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세월호 애도집회 참석한 청소년들의 고소를 기다린답니다”라며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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