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정에서 재판 도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판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이 발간됐다.
대법원은 갑자기 발생한 법정 장애 상황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 설명을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법정진행 핸드북은 2011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된 ‘법정진행 매뉴얼’을 토대로 재판 단계별 진행 기법과 유의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법정진행 매뉴얼’은 법정 운영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돼 왔으나, 수록된 글자 수와 전체적인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한 ‘법정진행 핸드북’은 가독성을 높였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법정에서 적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핸드북은 민사와 형사로 나눠,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장애 상황에 대해 그 원인과 대처방법을 문답 방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예를 들며 아래와 같다.

▲ 재판 도중 당사자가 상대방 측과 서로 큰 소리로 싸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당사자가 재판 진행 내내 재판부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당사자가 쟁점을 벗어난 장황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당사자가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재판진행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판 진행 도중 갑자기 퇴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판사라면 누구나 법정에서 겪었을 만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다. 핸드북에는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관들이 재판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참고서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도 “법정에서 맞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정진행 핸드북’을 법관 연수 중 각종 법정언행 관련 강의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바람직한 법정 언행을 확립하고, 법정이 당사자와의 탁 트인 소통을 통해 설득과 공감의 장으로 자리 잡는데 길잡이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