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기초선거 공천…시ㆍ도 당 위원장에 맡겨야” 해법될까?

허재호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국민들의 박탈감과 배신감을 극에 달하게 한 사건 기사입력:2014-03-26 18:30: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6일 6.4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각 시ㆍ도 당 위원장에게 (공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호2번을 달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서울시장 등 많이 알려진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싹쓸이 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지지자들조차도 공분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에출사표를던진박영선민주당의원(사진=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에출사표를던진박영선민주당의원(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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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똑같다. 예를 들면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장이, 구의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함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래서 번호 없이 치러지는 선거가 과연 공정한가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문제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첫째는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둘째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께서 말씀하신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각 시ㆍ도 당 위원장에게 (공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한수진 진행자가 “약속을 어긴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것 같다”라고 질문에 박 의원은 “약속을 어긴 쪽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 노역 이른바 ‘황제 노역’과 관련해 박 의원은 “이 사건은 국민들의 박탈감과 배신감을 극에 달하게 한 사건”이라며 “그래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상식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여성으로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사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인데, 이 판결을 보고 사법부에 많이 실망했다”며 “MB정권이 검찰조직을 망가뜨렸다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에 어떠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생기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관심을 좀 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지금 당 내부에서는 신경민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속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 특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도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에 일했던 윤여준 전 장관이 떠난 것과 관련, 박영선 의원은 “함께하자고 권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느냐, 이것이 정치의 묘미이고 정치의 목적이므로, (윤여준 전 장관에게) 함께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한수진 진행자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모양이냐”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제가 말씀 드렸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연락을 드려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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