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다”면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왜 판사 출신을 좋아하는가? 오늘 권영철 기자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보도 주제”라며 “임기 중에 자리를 옮긴 판사는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입니다”라고 거론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원의 독립성ㆍ중립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 재직 중인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법원 안팎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10년 10월부터 이명박 대통령 퇴임 때까지 국무총리를 맡았고,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2년 2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아오다 2012년 12월 법복을 벗고, 이명박 정부에서 제4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찬현 감사원장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아 왔다. 그러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방통위원장에 현직 고등부장판사 임명. 감사원장도 그러더니. 현직 법관을 행정부 고위직으로 뽑아가는 것, 정말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출세 지향적) 판사들에게 ‘법원 바깥의 좋은 자리가 당신 것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결과 재판 시 자발적으로 청와대 눈치를 보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한 고위간부는 17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더구나 현직판사가 행정부 요직으로 간다는 것은, 사법부 인맥을 이용해 사법부를 정부 산하에 두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친정부적인 판결이나 성향을 보여야 요직으로 출세할 수 있다는 문화 형성해서 정부에 줄서는 자들이 생겨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의 한 고위간부도 기자와의 연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부적절하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장을 역임한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방통위원장도 판사가 차지. 합법성만 따지는 판사가 합목적성이 중요한 정무직 자리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안 변호사는 “정치가 실종된 자리를, 사법이 차지하는 현상이 민주발전에 과연 바람직할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4일 “최성준 내정자는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