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청와대는 “최성준 내정자는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장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 “전문성, 개 밥그릇에 던져진 개뼈다귀가 됐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언제까지 판ㆍ검사가 다 해 처먹는 나라여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인 박만 위원장이 맡고 있고,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가 맡게 된 것을 강하게 지판한 것이다.

그는 “신문ㆍ방송에서, 정보통신에서 3~40년 이상을 뼈와 살을 녹인 이들은 ‘미이라’ 취급이어야 합니까”라고 개탄했다.

양 상임위원은 “남들이 전문성 심화할 때 법전 외우고 자의적으로 주석 달던 이들의 나라...단 3개월도 감옥살이 해 본 적 없는 애송이들이 3년6년 징역살이하라며 방망이 두들기던 이들의 나라...전문성은 가라 법전만 오라...ㅋㅋㅋ”라고 비판했다.

MBC PD수첩 CP였던 조능희 PD도 트위터에 “어느 대통령이 현직 부장판사를 뽑아서 수하로 썼나요?”라고 따져 물으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예가 없을 걸요”라고 지적했다.

조 PD는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당근을 던져 주는 것 같군요. 정권이 권력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법부인데, 우리에게 협조하면 한 자리 준다는 신호인가요?”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검찰 경찰 국정원도 포함)를 상대로 피 말리는 민사ㆍ형사 소송을 했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가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직으로 영전했다면, 그 판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모든 판사들이 다 고위직을 꿈꾼다면?”이라고 꼬집었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는 트위터에 “현직 부장판사의 방통위원장 내정. 김황식ㆍ황찬현 등,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판사 형성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언명이 민주적 통제와 함께 가지 않으면 얼마나 취약한지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왜 법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