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간첩 증거조작 파문 대통령이 진실 밝혀야…특검으로 처벌”

“대통령 묵묵부답으로 박근혜정부 장관들은 엇갈린 답변으로 정부불신 초래” 기사입력:2014-02-19 13:48:52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중국 문서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특검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조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양승조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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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재판에 제출된 중국 공문서 위조에 대해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외교부가 중국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안 박근혜정부의 장관들은 엇갈린 답변으로 정부불신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문건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외교적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세 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며,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부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한 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최고위원은 “외교부가 세 건 입수했다는 국정원, 검찰의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라며 “세 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 문건이라는 것이 중국정부의 강경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그런데 관련 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서로 엇갈린 대답만 내놓고 있으니, 국민 혼란을 넘어 정부불신만 초래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국민혼란, 정부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장관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문서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게 관련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특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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