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국정원 직원들은 서류를 위조하는 사람이다. 괜히 장관이 국정원 보호하려다가 친정인 검찰 죽인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검사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할 정도가 안 되고, 외교관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책임질 이런 일을 절대 못한다”며 이번 위조문서에 대해 국정원을 정면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검찰 지적해서 얼마나 많이 검찰에서 당했느냐”며 “국정원으로부터 오늘부터 또 뒷조사 당할 것이지만 할 말 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먼저 “우리정부의 말을 믿어야 하나. 중국정부의 말을 믿어야 하나. 중국정부 말을 믿으면 또 종중(從中)이라고 할 것 아니냐”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재판부에 제출한) 그 서류, 공식절차를 통하진 않았으나 중국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맞다. 공식 루트를 통해 요청했는데, 중국이 거절해서 얻지 못했다. 정보협조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데, 중국의 누가 정보협조를 해 줬느냐. 검찰에서 파악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공식절차를 거쳤느냐의 문제는 아마 사법공조 조약을 염두 해 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것까지 함께 조사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건 외교적인 문제고, 국제적인 문제고, 우리 주권의 문제도 된다”며 “우리정부가 낸 서류를 중국정부가 ‘그건 위조됐다’고 하는 건 보통문제가 아니다”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중국정부가 위조됐다고 하니까 또 검찰에서 뭐라 하냐면 출입경기록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의 공문서 입수 경위나 조작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시 국정원과 함께 규명해 보겠다’. 이런 무책임한 일이 검찰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더욱 가관은 피고인 유씨 말을 100%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씨가 ‘지난해 초 국정원이 자신을 조사할 때 이번에 중국이 진짜라고 회신한 출입국기록을 보여줬다’면서 변호인은 ‘검찰도 항소심 재판정에서 진짜 출입국기록을 수사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가 번복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건 국민의 주권문제다. 정부 대 정부 문제다. (과거) 외국 공관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엄청난 월권을 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지난 정부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다시 박근혜정부에 와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국에서 보내 온 도장 찍힌 문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해서 유죄입증을 하려고 했지만 중국정부에서 위조라고 했으면 이건 외교문제”라며 “만약에 중국정부에서 이런 서류를 위조했는데 우리정부가 위조라고 공문 보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굉장히 큰 국제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는 주권상의 문제로 어떤 경우에도 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자꾸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하겠다고 하는데 불 보듯 뻔하다. 국정원에 가면 ‘재판 중인 사건이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해 봐야,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도 못한 곳이 국정원 아니냐. 그렇다면 국회에 국정조사로 넘겨서 국회와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부, 이 4박자로 규명해서 국제적 문제가 그 이상 주권문제가 비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ㆍ검찰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위원들께서 왜 제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이어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까지 감안해서 철저한 진상규명되도록 노력하겠다. 국정조사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6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지나친 추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검사가 최소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서류를 이렇게 위조할 정도는 안 된다”며 “국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믿고 간과한 것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더욱이 외교부 외교관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책임질 이런 짓 절대 못한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괜히 장관이 국정원 보호하려다가 친정인 검찰 죽인다”고 경고하면서 “잘 보세요. 제가 검찰 지적해서 얼마나 많이 검찰에서 당했습니까. 국정원으로부터 오늘부터 또 뒷조사 당할 것이지만 할 말 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검찰이 어디서 입수된 자료를 바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외교경로 등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로까지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께서 우려하신 점들을 심각하게 받아서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