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13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각 정당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 민주당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날로 기록될 것”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에게 재심을 통해 22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 부대변인은 “강기훈씨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세력 탄압 목적으로 조작된 ‘유서대필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심각한 명예훼손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며 “진실을 규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재심을 통해 잘못된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환영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제 국가기관의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다시는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에 의해 개인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통합진보당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

통합진보당 이수정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분신한 동료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강기훈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1991년 노태우 정권은 공권력 폭력에 저항하는 분신이 이어지자 유서대필이라는 해괴망측한 사건을 만들어 무고한 강기훈씨를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했고, 그 모든 것이 정권안보를 위한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며 “그러나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야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추진하며 폭압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 지금의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적인 심판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온 나라를 종북 색깔론으로 물들이고 탄압하려는 것은 결국 영구집권을 향한 헛된 망상이며 도리어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유서대필 사건’ 당시 집권세력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전신이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오늘의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 정의당 “국가권력을 반대세력에게 멋대로 휘두르는 폭거는 절대로 없어야”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91년 전민련 사회부장인 고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썼던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공안당국이 민주세력을 핍박하기 위해 조작했던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부림사건 무죄 판결에 연이은 사법부의 과거 진실 규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유서대필 사건’처럼 권력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권력을 반대세력에게 멋대로 휘두르는 폭거는 절대로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불의한 과거를 그리워하며 끊임없이 돌아가려 하는 지금의 권력자들에게 오늘이야말로 크나큰 경종을 울리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