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13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강력 의지를 피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해임안 표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국무위원 해임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심각한 자기부정이면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검찰의 권력 예속화와 친일 찬양 교과서 비호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 표출이자 의사 확인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은 단순히 야당만의 몫이 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나 여당에게는 더더욱 큰 책임”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퇴장한 것인가. 가려진 정의와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당내 이탈표로 인한 대통령의 분노가 두려웠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국민은 지금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국회 표결을 지켜보면서, 국회마저 좌지우지 하는 집권세력의 오만에 참으로 분노하고 있고 참담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은 정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 관여하자는 것도 아니다”면서 “단순히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에게 묻는다. 과연 특검이 필요 없을 만큼 수사가 재대로 진행됐는가.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가. 국민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도, 민주당도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이다. 권력을 동원한 헌법파괴 국기문란 중대범죄를 어물쩍 뭉개고 넘어 갈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특검이 실시돼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첫째, 심각하게 훼손된 수사의 공정성이다. 둘째,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실 편파 왜곡수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근혜 정권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버티면 끝날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욱더 분명하고 명료해질 뿐”이라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병헌 “황교안ㆍ서남수 해임안 무산, 반의회주의 폭거”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심각한 자기부정” 기사입력:2014-02-13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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