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특검’을 둘러싼 논란에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새누리당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반면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는 마치 ‘무시전략’이라도 짠 듯이 잠잠했다.

연석회의에 참가한 14명 중 2명만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해 ‘특검’을 정쟁으로 가볍게 언급할 뿐이었다. 일종의 ‘무시 전략’으로 분석된다.

먼저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남북고위급 접촉 문제와 폭설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판결과 관련해서만 언급했다. 전날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기본구상 발표를 혹평할 뿐 ‘특검’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7선의 서청원 중진의원도 특검은 언급하지 않았다. 역시 7선의 정몽준 의원은 지방선거와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판사 출신 이인제 중진의원도 지방선거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김무성ㆍ송광호ㆍ원윤철 중진의원도 특검은 언급하지 않았다. 심재철 최고위원, 홍문종 사무총장,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에 대한 말을 아꼈다.

다만, 정우택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입맛에 맞으면 사법부를 극찬하고, 사법부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법부 흔들기를 하면서, 아직도 2심ㆍ3심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사태에 대해 정치공세로 또 이어서 장관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뜬금없는 정치공세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민주당이 이를 정쟁 이슈로 삼고,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한 사법부 협박도 모자라 행정부 장관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해임건의안부터 내고보자는 식의 행정부 협박의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장관들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연계해 ‘특검’을 살짝 언급할 뿐이었다.

반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특검’을 촉구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 김한길 “김진태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 의도대로 무죄 나와 다행이라 생각하나”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철옹성 같은 불통의 벽에 꼭꼭 숨어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연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는 이미 11번이나 실시된 적이 있는 특검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걱정하는 총리라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황찬현) 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때 이를 가로막았어야 했다”고 정홍원 총리를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은 자꾸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역대 11번 있었던 특검 중에서 4번은 재판 중에, 2번은 수사 중에 특검이 실시됐고, 이 모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한 결과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총장) 채동욱,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찍어내기와 수사방해, 그리고 국정원의 특별수사팀의 공중분해를 지켜본 지켜 본 국민으로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구나 국정원 사건 외에도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과 상호연계성, 그 배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국민들 절대 다수가 김용판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고, 특검만이 모든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직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은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다. 김용판 사건 무죄에 대해서 그동안의 검찰의 무능 또는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대로 무죄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형식적인 항소와 공소 유지는 국민적 공분을 유발할 것이다.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 수사팀을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원상복귀시켜서 항소심에서 제대로 공소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가시적으로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요구했다.

▣ 전병헌 “특검에 벌벌 떠는 모습 보면서 국민은 새누리당이 켕기는 구석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특검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고 있다. 부끄러울 일이 없고, 죄지은 게 없다면서 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냐”며 “특검에 벌벌 떠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새누리당이 켕기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특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고백하는 게 분노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다시 한 번 4자회담을 통한 특검 협의의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을 수용하기는커녕 ‘야당독재’ 발언으로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식 막말을 쏟아 붓고 있다”며 “지금껏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야당 무시’, ‘국민 무시’하며 독재적 행태를 일삼는 사람들의 입에서 야당독재라는 말이 나온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을 모면해보겠다는 속셈은 알겠지만, 앞으로 말은 가려서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질타했다.

▣ 신경민, 검찰과 재판부 모두 비판…“특검 외엔 길이 없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무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죄를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검찰은 이미 검찰이 아니다”며 “MB검찰은 그래서 망가졌고 김용판 무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거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 국정원, 대선캠프로 이어지는 삼각 통화내용을 증거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냄으로써 경찰의 수사조작에 대해서 부실수사와 부실공소 유지를 했다”며 “이를 이어 받아 사법부는 아쉽다는 표현으로 핵심 쟁점에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비상식, 몰상식을 보였다”고 검찰과 재판부는 모두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재판 결과를 보자던 무죄프로젝트와 진실 은폐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무죄를 안도하는 검찰이 관례에 따라 항소하겠지만 이미 검사들의 힘을 다 빼놔서 항소심의 공소유지가 어려워 보인다”며 “또 원세훈 재판에서 같은 재판부는 이미 검찰논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공소사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해서 무죄시리즈를 예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로 MB정권에서 이뤄진 민관군 총체적 선거 개입과는 별도로 전적으로 현 정권에서 벌어진 ‘진실은폐 무죄프로젝트’ 자체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고, 무죄프로젝트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작년 12월 3일 여야 4자 합의가 어땠는가와는 별도로 무죄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낸 이상 나라의 민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권력에서 벗어난,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제대로 특검 외에 길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실상을 호도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언사를 그만두고, 진지하게 4자 합의 이행을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우원식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는 최경환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특검 논의를 위해서 4자회담을 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며 “그런데 국민이 재판 결과에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김용판 혐의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

우 최고위원은 “검찰은 국정원 간부, 여당 실세간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도 실명을 빼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실수사들이 드러나고 있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어느 때보다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 12월 3일 여야대표, 원내대표간의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특검 관철을 민주주의를 위한 혁신의 과제로 삼는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가벼이 보지 마라”며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는 최경환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박혜자 “검찰이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김용판 무죄 자처”

박혜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완전히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새누리당 핵심 실세와 국정원 인사와의 통화내용까지도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김용판 무죄를 스스로 자처했다. 권력 눈치 보기의 전형으로 국민적인 불신만 초래한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이것도 모자라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부에 1980년 대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공개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서 내란음모죄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봤다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이미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를 모르지 않을 검찰이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한 번의 인격 살인이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울러 검찰이 군부 독재 시절의 미망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박근혜 정권과 검찰,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권력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대신해서 특검 도입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여야합의로 도입됐던 특검은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만약 삼권분립의 부정이라면 사법부가 최종 확정 판결조차도 뒤집는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에 행태는 도대체 뭐라고 할 것인지 답변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