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2일 전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는 꿈에도 특검!”이라며 반박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최 원내대표에게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특검 꿈도 꾸지 말라’. 우리는 꿈에도 특검!”이라며 “김용판 재판부에 모든 통화내역 냈다는 검찰 해명은 거짓 ‘3각 통화’ 여당 실세 등 이름 빼고 전화번호만 적혀, 어떤 번호가 누구 것인지 몰라ㅡ사실상 증거로 제출 안 해”라며 “특검 해야 할 사유입니다”라고 특검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의 언급한 ‘3각 통화’는 ‘새누리당 핵심실세 의원→국정원 인사→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계장ㆍ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통화 흐름을 말한다.

<한겨레신문>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인 ‘새누리당 핵심실세 의원-국정원 인사-서울경찰청 간부’의 통화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3각 통화’와 관련해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부실수사와 부실공소라며 검찰을 매섭게 질타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경찰, 국정원, 대선캠프로 이어지는 삼각 통화내용을 증거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냄으로써 경찰의 수사조작에 대해서 부실수사와 부실공소 유지를 했다”며 “이를 이어 받아 사법부는 아쉽다는 표현으로 핵심 쟁점에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비상식, 몰상식을 보였다”고 검찰과 재판부 모두 싸잡아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재판 결과를 보자던 무죄프로젝트와 진실 은폐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완전히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새누리당 핵심 실세와 국정원 인사와의 통화내용까지도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김용판 무죄를 스스로 자처했다. 권력 눈치 보기의 전형으로 국민적인 불신만 초래한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특검 논의를 위해서 4자회담을 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며 “그런데 국민이 재판 결과에 납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김용판 혐의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최고위원은 “검찰은 국정원 간부, 여당 실세간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도 실명을 빼고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실수사들이 드러나고 있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어느 때보다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미 작년 12월 3일 여야대표, 원내대표간의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특검 관철을 민주주의를 위한 혁신의 과제로 삼는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가벼이 보지 마라”며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는 최경환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최경환 원내대표 “특판(특별판사)해야 할 어이없는 상황…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

한편, 11일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두고 연일 사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대선 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마구 휘졌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제멋대로 좌지우지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마저 무죄가 되면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했다”며 “심지어 무죄프로젝트 뒤에 권력의 손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만들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무죄프로젝트를 주장한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또 “정략을 위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슈퍼갑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거듭 “이 정도면 야당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말 민주주의 위기를, 삼권분립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싸늘하고 무서운 눈으로 야당의 반지성, 반민주주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라면 세계 민주 헌정에서 유례가 없는 특판(특별판사)을 해야 할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고 특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