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또는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사례가 역대 11건의 특검 중 6건이나 있었다”며 “새누리당의 재판 중 특검 할 수 없다는 궤변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 섞인 원색적 비난으로 맹공격을 가하며, 정치 금도와 예의를 벗어난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며 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막중한 집권 여당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렇게 극악스러운 독설로 감추고자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표독스런 망언으로 숨기고자 하는 것이 ‘정의’라면, 새누리당은 지금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칙이 성공했더라도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히려 성공한 반칙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며, 반칙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민적 저항만 확산될 것이고, 그리고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열망으로 특검에 대한 갈증만 더욱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재판 또는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논리와 명분은 이미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망각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도한 사례가 지금까지 실시된 역대 11건의 특검 중 6건이나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또 “이 6건 중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특검법을 제정했던 것이 4건이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특검법을 제정해서 특검을 진행한 것이 2건이나 된다”고 새누리당을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혹시 기억이 나지 않을까봐 일일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특검법을 제정한 것은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 특검(1999)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 ▲사할린 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2005) ▲2011년에는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이 있었다. 이렇게 4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중에 특검법을 제정한 것도 2건이 있다”며 “역시 새누리당이 주도했다. 이를 보면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2007)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왜 특검이 필요한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장 징계 좌천, 수사팀의 공중분해로 더 이상 수사도 공소유지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스스로도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하며 기존 수사팀을 원대 복귀시키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특검 실시를 위한 시기와 범위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우리당이 공식 제안한 4자회담 재개에 새누리당은 성의 있는 자세로 응답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바로 진실을 바라고,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홍지만 “특판(특별판사)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특검 절대 불가”

한편,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두고 도 넘은 사법부 총공세를 하고 있다. 지난 한해 내내 대선불복 화풀이로 국회를 마구 파행으로 내몰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마저 무죄가 되면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등, 3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죄가 있다고 보여져 기소됐고, 합당한 조사에 의해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에 반민주주의적 사고로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작태는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슈퍼갑의 행태”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세계 민주 헌정사상 유례없는 특판(특별판사)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 만큼, 특검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특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