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연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 12월 4일 새누리당이 합의한 특검 시행을 위한 4자회동의 협상재개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변호사 출신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공소유지나 보강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검사가 수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이고, 당연한 권리이며, 또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사항”이라며 “특검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고, 피할 수 없는 정의와 진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원내대표 간의 특검 실시를 위한 시기와 범위를 논의해왔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4일 4자 합의문에 따른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협의하기 위한 양당대표, 원내대표 4자회담의 재개를 정식으로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무총리가 국민의 특검요구를 3권 분립의 부정으로 매도한다고 해서, 또 경찰 수뇌부가 권은희 과장을 협박한다고 해서 결코 부러질 정의가 아니다”며 “국민이 우려했던 예견된 부실수사, 이로 인해 유보된 사법정의를 핑계로 정당한 국민의 요구인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불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다시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와 진실규명 요구를 새누리당은 직시하기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특검 시행을 위한 4자회동의 즉각적인 협상재개와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 논의에 들어갈 것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다”고 압박했다.

변호사 출신 정성호 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김용판 1심 재판으로 특검 요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군사재판 계속 될 것이고, 김용판 재판도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될 때까지 유무죄가 엇갈릴 수 있다”며 “저희들은 검찰에 대해서 공소유지 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원세훈 재판도 마찬가지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 요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일부 언론이나 여당에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은 이 재판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 아니다”며 “이미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위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실상 피의자가 돼야 할 사람이 수사 최고책임자 국방부장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수사 관련해서는 공소유지나, 공소유지 보강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검사가 수사하지 않은 부분들과 여러 가지 정보 분석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다시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어떠한 결론을 갖고 특검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정당사 정통성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특검을 받아서 본인이 대통령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가능한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