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며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김용판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민주당 논평 ‘결국 특검이다’ 이제야 그걸 아셨습니까?”라고 꼬집은 바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며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특검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집권세력이 총력을 다 해서 조직적으로 수사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줬다”며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실을 밝히려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수사 팀원들에 대한 좌천 인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저질러졌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며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이 실시돼야 국민들은 흔쾌히 그 결과에 동의할 것”이라고 특검을 거듭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남아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면, 집권 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며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