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6ㆍ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선거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진정 그렇다면 이른바 ‘박근혜 시계’부터 회수하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자행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중립훼손부터 엄단해야 하는데, 그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다.

먼저 ‘박근혜 시계’는 최근 청와대가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에게 선물한 손목시계를 말한다. ‘박근혜 시계’라고 불리는 것은 은색 손목시계 안에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과 ‘박근혜’라는 이름 석 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당시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1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시계’를 지방선거에 잘 활용하라는 홍문종 사무총장의 언급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여당이 내놓고 조직적으로 선거부정을 획책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릴 정도”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마저 시계선거로 국민들의 소중한 선택권을 왜곡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박근혜 시계’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엄단 발언도 미심쩍어 하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박 대통령, 선거중립 훼손 엄단 의지 피력ㅡ청합니다. 즉시 당협위원장들에게 배포된 ‘박근혜 시계’를 회수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한 김현 의원도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중립성 훼손 엄단...박근혜 대통령 시계 사건부터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도 트위터에 “6ㆍ4지방선거, 선거중립 훼손시 엄단. 아이고...그러려면 먼저 ‘박근혜 시계’부터 정리해야죠”라고 꼬집었다.

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솔선수범>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직자들 불러서 밥 먹이고 시계를 만들어서 지역구마다 뿌리면서 선거중립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를 했다가 탄핵소추까지 당했습니다”라고 비교했다.

현 변호사는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진정으로 여당을 도와주는 길입니다”라고 충구하며 “‘지도자는 솔선수범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책에 써놓은 것일 뿐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라고 씁쓸해했다.

현 변호사는 끝으로 “그런데 국가기관의 선거중립이 완전히 꽝되었던 지난 대선은 어물쩍 넘어가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남겼다.

시민운동가 고상만씨도 트위터에 “‘6ㆍ4 지방선거에서 선거 중립 훼손시 엄단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배포한 대통령 손목시계를 다 뿌렸다는 보고라도 받았나?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내 귀에는 왜 이리 뻔뻔한 말씀으로만 들릴까”라고 비꼬며며 “시끄럽고 시계나 회수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엄단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은 트위터에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이 믿게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라며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특검을 수용하면 됩니다. 첫 단추부터 잘 꿰는 게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라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간부 출신인 박종수 전 경무관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6ㆍ4지방선거, 선거중립 훼손시 엄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대통령이 선거 시기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상기시키고, 중립을 지키지 않을 시 엄단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12년 대선 국가기관 개입의 수혜를 입은 박 대통령이 선거중립 위반을 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언어도단이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경무관은 “정작 법무부는 지난 1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핵심 인사들에게 좌천과 이동발령을 내려 수사차질이 우려되고 있기다”며 “심지어 의도적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하는 의심의 시선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경무관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선거중립 훼손부터 엄단해야 하며, 단호한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