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새누리당이 뒤집으려는 것에 대해 “뻔뻔스럽다”고 면박을 줬고, 박 대통령에게는 “침묵은 묵시적 방조”라며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훈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보내는 장문의 공개편지 형태의 글을 통해서다.

그는 먼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뒤집으려 한다”며 “언제 폐지 선언할 것인가 시간 조절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공천의 폐해를 들어 폐지를 공약했다. 국민들도 다수가 공천폐지를 찬성한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선거가 끝나니 뻔뻔스럽게 위헌 운운하면서 공천 폐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면박을 줬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이는 유치한 명분에 불과하고 이를 폐지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뻔하다”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두 배 이상 높고, 특히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어부지리로 선거는 누워 떡먹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꼼수’로 진단했다.

그는 “국민들은 너무나 이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새누리당의 이런 꼼수는 오만이요, 나아가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으며 “정치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를 잃으면 모든 정치적 자산을 다 잃게 된다.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만하게 구는 정당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해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방선거가 아직 4개월 이상 남았다. 그 사이에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아무도 모른다. 대다수 국민들은 평소에 정치권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가혹하리만큼 준엄한 심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처럼 돈도 들지 않고 법조문 하나만 고치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이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공약도 안 지키는 정당을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사기집단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약속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정당만이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승리할 수가 있다”고 새누리당을 지목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라는 정치적 자산으로 대통령에 당선돼 정권을 잡았다. 나는 정치적으로 그와 반대 입장에 서 왔지만, 그러나 그 점을 높이 평가해 왔고, 야당에 그런 정치인을 찾기 어려운 것을 가끔 아쉬워 해왔다”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공약이 자당에 의해 파기돼 가는데 모르는 척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니 묵시적 방조를 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너무 실망이 크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박 대통령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겨야 레임덕을 방지하면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가 있다. 그러나 길게 봐 정도를 가야 정국이 안정된다”며 “이런 약속부터 지켜갈 때 국민들은 계속 박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내게 돼 정국이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모른 척하지 말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충고했다.

송훈석 변호사는 아울러 “야당은 전력투구해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관철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모처럼 야당다운 역할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민주당 등 야당을 독려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