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이 1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정조준하면서 “자신의 공약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속과 신뢰는 정치의 기본인데, 지금 저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중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지 명확하게 알았고, ‘정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놀라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박근혜, 문재인 등 유력후보자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물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폐지와 유지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문제를 먼저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대선주자들이 모두 약속했고 이제는 실천만 하면 되는 일”이라며 “상식적이라면 이미 폐지가 결정돼 있어야 한다. 제도개혁이 복잡하거나 재정 부담이 따르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불행하도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통적인 공약사항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특히 집권당이 된 새누리당의 입장 번복은 스스로의 자기부정이고 정치의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너희 정치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변명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라고 성토했다.

또 “사익추구 정치의 기저에는 국민을 깔보고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인 낡은 잔재와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약속과 신뢰는 막말하지 않는 것과 함께 정치의 기본이고, 낡은 정치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라며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새누리당은 공천폐지 무력화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들은 연이은 약속 파기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둘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며 “지금 정개특위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기에 국민입장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셋째, “자신의 공약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며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속과 신뢰의 정치와 지금 새누리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정치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집권여당의 진정성 있는 성찰을 촉구한다. 낡은 정치행태를 보면서 새정치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