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14일 “국정원은 IO 국내 정보관들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무제한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를 했다. 먼저 국정원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국정원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최근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논문표절 정보, 인사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는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보안정보만 취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원법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에 보면 ‘국내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 세력과 그 추종분자인 국가에 대한 유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대단히 잘된 법이다. 근데 과연 국정원이 이런 법을 지키고 있나. 국내 정보관 IO 활동의 80~90%는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비대화시킨 국내파트를 축소해서 그 인원과 조직과 예산을 해외파트와 대북파트로 돌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국정원이 지금 손에 떡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다. 대단히 비효율적인 공룡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제는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정보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일반 행정부처가 하는 집행기능, 수사, 기획조정, 보안점검 등 일반 행정부처가 하는 집행 기능은 분리시키고, 정보기관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능력있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합법 감청문제를 어제도 제기했다. 국민들이 불법 도ㆍ감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민감해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불법 도ㆍ감청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충분한 것이지, 그것을 주무부처로서 할 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정부 내에 본부를 신설해서 대체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도 국정원의 정치개입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고, 본연의 정보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각성, 새로운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로이슈=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