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3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은 가인 선생의 노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앙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50주기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 김종인 박사,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 수많은 법조 관계 인사들이 모여 가인 선생을 추념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추념사에서 “3대 민족 인권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직후 18살의 젊은 나이로 의병운동에 투신해 총을 들고 일제침략에 맞서 싸웠고, 또 일제 강점 이후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무료변론을 하는 등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105인 사건, 대동단 사건, 단천 농민 조합 사건, 여운형ㆍ안창호 등이 연루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흥사단 사건, 6ㆍ10 만세운동, 간도 참변, 정의부 사건, 대한광복단 사건 등 독립운동과 관련해 가인께서 변호한 사건은 무려 백여 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또 “193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변호사자격이 정지되자 선생은 귀향해 농사를 지으시면서 광복이 될 때까지 은둔생활을 했으며, 창씨개명도 거부했고, 일제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가인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어언 반세기가 지났으나, 선생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겨레의 사표(師表)로 우뚝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원조직과 운영의 기틀을 잡았던 가인 선생은, 대통령의 독재에 덮어놓고 따라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단호하고 의연한 자세를 지키며 사법부의 존엄과 권위를 확립하는데 힘썼다”고 기억했다.

박 위원장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 ‘발췌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정치파동이 있은 후 가인 선생은 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한 것처럼 형식을 갖춰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했다”고 가인 김병로 선생을 상기시켰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사법부의 독립은 가인 선생의 노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체계의 확립, 그리고 법관의 사명감 고취에 미친 가인 선생의 공로는 더없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위원장은 “가인 선생 서세 50주년을 맞이해 추모행사를 준비한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하 모든 법관들께서도 부디 가인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혼탁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과 소금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끝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법언처럼 항상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가 돼 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슈=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